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獨 연정협상 시작...'증세 대립각'에 험로 예고
7258146 | 2013-09-30 14:28:05

[이르면 30일 사민당과 연정협상 시작...기민당 '증세 불가' 입장 고수]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이끄는 기독교민주당이 제1여당 사회민주당과의 연정협상을 앞두고 '증세는 없다'는 기존입장을 재확인해 연정구성까지 험로를 예고했다.

볼커 카우더 기민당 원내대표는 29일(현지시간) 밤 공영방송 ARD에 출연해 기민당이 어떤 증세에도 반대할 것이란 기존 입장을 다시 강조했다.

카우더는 "우리에게 증세는 없다"며 "이 때문에 우리가 선출됐고 앞으로도 유지될 것"이라고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같은 날 기민당의 연합정당인 기독교사회당도 유사한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사민당이 지난 27일 연정협상을 수락한 뒤 기민당이 증세 불가 입장을 누그러뜨리지 않겠냐는 전망이 일각에서 제기됐으나 기대가 무산된 것.

이에 따라 이르면 30일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 연정협상의 핵심도 증세를 둘러싼 양당의 입장차를 어떻게 좁히느냐가 될 전망이다.

지난 유세기간 동안 사민당은 사회기반시설과 교육 예산을 늘리기 위한 증세를 핵심 공약으로 삼았고 여당은 증세 불가원칙을 고수해 왔다.

그러나 독일 시사주간지 슈피겔은 기민당 소속인 볼프강 쇼이블레 재무장관이 이미 전문가들에게 고소득층 증세 안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고 보도했다.

슈피겔에 따르면 쇼이블레는 현재 45%인 25만유로 이상 소득자에 대한 세율을 46~48%로 인상하는 방안을 고려중이다. 10만유로 이상 소득계층에 대한 세율을 현행 42%에서 49%로 높이자는 사민당의 요구에 대한 절충안인 셈이다.

쇼이블레 측은 보도 내용을 일축했지만 기민당 측이 일부 양보할 여지를 기대하게 하는 대목이다.

증세와 함께 사민당에 주요 장관직을 내주는 문제 역시 난제다.

29일 독일 언론들의 보도에 따르면 사민당은 메르켈의 다음 내각에서 6개 장관직을 요구하고 있다. 여기엔 2009년부터 쇼이블레가 역임 중인 재무장관직도 포함된다.

그러나 지난 주 여론조사에 따르면 독일국민의 75%는 쇼이블레의 유임을 원했다.

기민-기사당이 사민당과 연정구성에 실패하면 분데스탁(연방하원) 과반 의석 확보를 위한 다음 대안은 녹색당과의 연정구성이다.

그러나 녹색당의 위르겐 트리틴 원내대표는 연정구성에 필요한 조건으로 100억유로를 교육에 투자하고 주별로 다른 최저임금을 통일할 것을 요구해왔다.

교육 투자가 증세 없인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녹색당과의 연정 협상 역시 유사한 어려움을 안고 있다.

헤르만 그뢰에 기민당 사무총장은 29일 DPA와의 인터뷰에서 "앞으로 녹색당과 협상할 가능성도 배제하진 않았지만 사민당과의 논의가 지금으로선 우선"이라고 밝혔다.

여당이 사민당, 녹색당과 연정구성에 모두 실패하면 재선거가 마지막 대안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재선거 가능성을 매우 낮게 본다.

높은 지지율에도 의석 과반 확보를 실패한 메르켈의 딜레마가 재선거로도 풀리기 어렵기 때문에 수 주간의 공방 끝에 국민 과반이 원하는 사민당과의 '대연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현재로선 가장 높다는 관측이다.

22일 독일 총선에선 기민-기사당이 1990년대 이후 가장 높은 지지율을 얻으며 메르켈의 3선연임을 성공시켰으나 차지한 의석이 과반보단 5석 부족해 야당과의 연정 협상이 불가피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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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권다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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